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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3 21:45
[다문화정책] 이주민에 교육·직업·학문 등 동등한 기회 제공
조회 : 1,198  
[세계의 다문화 정책] 독일 / 난민 유입에 다문화주의 시험대 / 사건사고 잇따라 도오하주의 강조 / 전통·법 준수… 독일어 교? 필수
세계일보 기사입력 2016-11-20 19:47
 
독일은 다양한 이주자 개방정책을 펼쳐 유럽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최대 이민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에 최근 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면서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에 이주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독일은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초청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는데, 이들 중 일부가 독일에 남아 주요 이주민을 구성했다. 

이때까지 독일이 이주민을 일방적인 동화 대상으로 봤다면, 2000년 이후부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새롭게 개정된 국적법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도입돼 외국인이 8년 이상 거주할 경우 독일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2007년 마련된 국가통합계획에 따라 교육, 직업교육, 노동시장, 사회적 책임, 학문 등의 분야에서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언어강좌 등이 마련됐고,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와 직업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졌다.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에 실린 논문 ‘독일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언어교육 정책, 직업 교육, 사회적 조언, 일반적 사회 통합 촉진 등 주요 다섯 가지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언어교육 정책에 중점을 둬 대부분의 지원금이 할당된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주민은 1711만8000여명으로, 전체 독일인구(8140만4000여명)의 약 21%를 차지한다. 이주민은 이주1세대와 부모가 이주한 이주2세대를 통칭한다. 

독일이 난민포용정책으로 지난해 난민 110만명을 받아들이면서 독일의 다문화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다. 

독일 정부는 난민 학생 35만명의 적응교육에만 올해 예산 23억유로(약 2조9092억원)를 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연말 쾰른에서 발생한 이민자 집단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민자에 의한 도끼 난동, 총격 등이 잇따르자 독일 내 반난민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외국인의 문화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독일의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동화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 “독일로 이주하는 난민은 독일의 전통과 법을 준수하고 독일어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은 유럽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위기를 맞은 유럽의 다문화주의를 진단하면서 “어떤 유럽 국가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과 이민자들에게 국민 공통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며 “다만 다문화정책을 끊임없이 다듬어가야 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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